투명성 보고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투명성 보고서

밴드는 정부기관에서 정보 제공 요청이 있더라도, 제공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에 의한 요청이 접수되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요청이 접수된 내역과 실제로 정보가 제공된 내역 등을 담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

  • 검찰, 사법경찰관 등 정부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영장과 같은 정보 제공 요청 문서를 통해 정보를 요청합니다.

  • 업무 담당자는 정확한 절차임을 확인하고 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문서에 기재된 내용 중 수사에 꼭 필요한 항목만 엄선하여 자료를 준비합니다.

  •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접수 문서는 보존 기간에 따라 별도 보관합니다.

통신자료

수사기관은 범죄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 등에 필요한 경우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사기관은 범죄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로그기록(IP주소 및 접속시간)'이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제한조치

수사기관은 범죄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 중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내용을 청취 또는 기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법원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합니다.
관련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압수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증거물을 찾기 위해 진행하는 강제수사 방식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합니다. 정부기관은 압수할 물건이나 수색할 장소의 범위, 작성기간 등을 포함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자료 요청 건수 및 처리 건수

밴드는 2013년 하반기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이 접수되었고, 수사기관에 제공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요청 건수 및 처리 건수
년도 구분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압수수색영장
13년도 하반기 요청/처리 건수 - 1 - 9
계정 수 - - - -
14년도 상반기 요청/처리 건수 - 6 10 41
14년도 상반기 계정 수 - 10 10 77
14년도 하반기 요청/처리 건수 - - 4 58
14년도 하반기 계정 수 - - 89 150
15년도 상반기 요청/처리 건수 - 1 - 41
15년도 상반기 계정 수 - 1 - 4,655
15년도 하반기 요청/처리 건수 - 1 - 81
15년도 하반기 계정 수 - 1 - 5,994
16년도 상반기 요청/처리 건수 - 4 - 126
16년도 상반기 계정 수 - 4 - 10,613
16년도 하반기 요청/처리 건수 - 2 - 113
16년도 하반기 계정 수 - 2 - 4,678
17년도 상반기 요청/처리 건수 - 6 - 138
17년도 상반기 계정 수 - 9 - 6,750
17년도 하반기 요청/처리 건수 - 1 - 113
17년도 하반기 계정 수 - 1 - 7,042
※ 자료 제공 건수에 대한 설명
  • '요청/처리 건수'는 수사기관이 밴드에 접수하여 처리된 '문서의 건 수'를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였으나, 요청 내용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없어 제공된 정보가 없는 경우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 '계정 수'는 실제 제공된 이용자의 정보 개수를 의미합니다. 1개의 문서를 통해 여러 이용자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요청/처리건수'와 '계정 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한 건수와 동일합니다.
  • 2013년 하반기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계정 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요청/처리 건수만 확인이 가능합니다.